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생명윤리 소식

잔여검체 활용 동의 절차 면제' 법안 의결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4-30 16:01
조회
171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166&fbclid=IwAR0O6rDL-mEbSBZazmxcKEBRZY5-6AVeoENPqUdGg57rHiYenK3u2G4YANg
인쇄하기



HOME  의료뉴스  정책 / 보험 / 법률

'잔여검체 활용 동의 절차 면제' 법안 의결




  •  하경대 기자
  •  승인 2019.03.27 06:00








복지위 법안소위, ‘생명윤리‧안전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검취 채취자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 해소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한 활용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 내용은 잔여검체 활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 의견대립이 지속돼 왔다.

때문에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당시에도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키로 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기동민)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 채취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 제공 시 동의절차를 면제함과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 것.

더불어 잔여검체 제공 활성화의 반대급부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잔여검체 제공을 연구목적으로 한정하고 잔여검체 제공을 의도해 검체가 과다하게 채취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의 잔여검체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생명윤리 안전 확보 조치를 마련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법안의 개정으로 검체 채취자의 기본권이 보호되면서도 연구 목적의 잔여검체 수급이 원활하게 돼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질병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하경대 기자

하경대 기자







전체 40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0 美 1백여 신앙인들, 민주당에 ‘낙태 반대’ 공개 서한
美 1백여 신앙인들, 민주당에 ‘낙태 반대’ 공개 서한
美 1백여 신앙인들, 민주당에 ‘낙태 반대’ 공개 서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9 | 추천 2 | 조회 94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07.29 2 94
39 미 테네시, 강력 낙태 금지법 제정하자 연방법원 “허용 금지”
미 테네시, 강력 낙태 금지법 제정하자 연방법원 “허용 금지”
미 테네시, 강력 낙태 금지법 제정하자 연방법원 “허용 금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7.20 | 추천 0 | 조회 83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07.20 0 83
38 충돌하는 세계관 Understanding The Times ( 류현모교수님)
충돌하는 세계관 Understanding The Times ( 류현모교수님)
충돌하는 세계관 Understanding The Times ( 류현모교수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추천 0 | 조회 107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04.23 0 107
37 한국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4.23 | 추천 1 | 조회 15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04.23 1 156
36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낙태는 지극히 작은 생명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폭력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20.01.22 | 추천 0 | 조회 210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20.01.22 0 210
35 가장 좋은 성교육 강사는 부모… 건강한 울타리 돼야
가장 좋은 성교육 강사는 부모… 건강한 울타리 돼야
가장 좋은 성교육 강사는 부모… 건강한 울타리 돼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28 | 추천 0 | 조회 18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12.28 0 186
34 제24회 WITH YOU캠페인🔆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1시-13시
제24회 WITH YOU캠페인🔆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1시-13시
제24회 WITH YOU캠페인🔆 ●일시 : 2019년 12월 18일(수) 11시-13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12.17 | 추천 0 | 조회 162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12.17 0 162
33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새 소장에 취임한 박은호 신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새 소장에 취임한 박은호 신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새 소장에 취임한 박은호 신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09.17 | 추천 0 | 조회 33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09.17 0 336
32 국민 대다수, 낙태 전면 허용 '반대'
국민 대다수, 낙태 전면 허용 '반대'
국민 대다수, 낙태 전면 허용 '반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07.03 | 추천 0 | 조회 366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07.03 0 366
31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소장 KBS1 라디오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소장 KBS1 라디오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소장 KBS1 라디오 인터뷰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2019.06.29 | 추천 0 | 조회 380
성산생명윤리연구소 2019.06.29 0 380
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Thank you for your support!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 대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윤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이 사회에 생명사랑문화 정착에 힘쓸 것입니다.

(02)744-3402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ssbioethic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