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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소식

낙태금지법 텍사스 시의회 낙태 금지법 채택 '태아의 피난처' 선포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6-15 23:56
조회
328
https://www.bbc.com/korean/news-48636841?ocid=socialflow_facebook&fbclid=IwAR2lpwrjQGCuyp2yE8d0UvSxL9RoIEqWfqyQMLofmknAQYcVChV72P1J9gU


낙태금지법: 전원 남성인 텍사스 시의회 낙태 금지법 채택 '태아의 피난처' 선포





  • 2019년 6월 15일






이미지 캡션와스콤 시의회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됐다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있는 와스콤시 의회가 해당 시를 "태아의 피난처"로 선포했다. 이 시의회는 전부 남성 의원으로 구성됐다.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번 안에 따르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된 경우,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출산이 산모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한다.

와스코시에는 낙태 클리닉이 없지만, 한 시의원은 이번 금지법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지방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 전역에서 낙태 금지법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불고 있다.
낙태 금지 운동가들은 이번 금지법이 지방 법원에서 거부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현재 보수 성향 우위의 대법관 진용을 고려했을 때,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텍사스 동부의 생명권' 단체의 책임자이자 낙태 금지 운동가인 마크 리 딕슨은 페이스북 담벼락에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와스콤시의 남성들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 일어나는 것을 봐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적었다.
미국내 낙태 여론
와스콤시는 지난 3월 선포된 뉴멕스코주의 로스웰시의 '태아 생명 지지'를 모델로 삼아 낙태 금지법을 작성했다.

또한 보통 이민법에서 쓰이는 '피난처'라는 용어를 도입했는데, 이는 큰 도시들이 이민 당국과의 협조를 거부할 때 쓰이는 법적 용어이다.

이미 텍사스주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에봇은 얼마 전, 세금이 낙태 시술 제공자에게 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내 낙태, 어떤 상황인가

2019년 기준으로 미국 30개 주가 낙태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지아,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주를 포함한 15개 주는 배아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는 6주 이후 태아의 임신 중절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이 임신 사실을 6주 이전에 알게되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에서는 성폭행에 인한 낙태까지 금지하는 새 법안이 통과됐다.
낙태 금지법을 강화한 미국주
하지만 미국 헌법에 따르면, 50개의 주 모두에서 낙태는 합법이다.

또한 미국 내 다른 주들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는 것을 막기 위해 낙태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메인, 뉴욕, 버몬트, 네바다를 이어, 일리노이주는 12일, 낙태 시술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낙태권을 주장하는 비영리 기관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금지 조치 중 아직 효력 발휘가 시작된 곳은 없다.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결국 대법원판결에 영향을 끼치려는 전략이라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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