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생명윤리 자료실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허대석 교수)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22-08-26 16:38
조회
588
‘의사조력자살’의 합법화가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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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및 Netherlands, Belgie, Swiss 등 나라에서의 연구 결과를 종합함
1. ‘의사조력자살’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전체 자살률이 증가함 (미국의 경우, 6.3% 증가). 의사조력자살을 제외한 비조력자살 (unassisted suicide)로 국한해도 자살률 증가가 관찰됨 (미국의 경우, 1.1% 증가). (그림)
2. 말기 환자에 대한 의사조력자살을 합법화하면, 제도의 미비로 발생하는 부적절한 자살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 (Posner 가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
3. 자살률 증가는 65세 이상의 여성에서 주로 관찰됨
#주요 참고문헌
1) Doherty AM, Axe CJ, Jones DA.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uthanasia and/or assisted suicide and rates of non-assisted suicide: systematic review. BJPsych Open. 2022 Jun 3;8(4):e108. doi: 10.1192/bjo.2022.71.
2) Girma S, Paton D. Is assisted suicide a substitute for unassisted suicide? Eur Econ Rev 2022; 145: 104113.
3) Jones DA, Paton D. How Does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ffect Rates of Suicide? South Med J. 2015 Oct;108(10):59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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