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SAN BIOETHICS RESEARCH INSTITUTE
생명윤리 자료실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2019.7.8.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10-18 17:17
조회
993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국회 요구사항]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을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일명 Hit & Run 방지법)을 제정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을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를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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