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답변 회피한 생명존중인식도

[데일리굿뉴스] 김민주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프로라이프(생명존중·낙태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가 6월 1일 지방선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117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4월 25일~5월 22일까지 이메일, 우편, 문자메시지, SNS,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객관식 설문지 작성 방식으로 실시했다. 질문은 공통으로 윤리 및 과학전문가 의견 수용도, 법과 생명 관련 윤리 인식, 미혼모 보호 정책 관련 인식도 등으로 구성했다.

이번 조사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시·도지사 후보자 55명 가운데 5명, 교육감 후보자 61명 중 9명만 참여했다. 나머지 후보는 무응답했다. 미국 등 선진국이 프로라이프 정책 입장을 선거에서 내세우는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 후보자들은 대체로 답변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윤리 및 과학전문가 의견 수용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정부터 인간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유전학 전문가의 의견에 시·도지사 후보자는 5명 중 4명(80%), 교육감 후보자는 9명 중 8명(88.9%)이 동의했다. 반면, '임산부 위험성으로 인해 임신 10주 이후 낙태 금지'에 대한 한국산부인과학회의 의견에 있어서는 달랐다. 시·도지사 후보자는 5명 중 3명(60%)이 동의하지 않았고, 교육감 후보자는 9명 중 1명(11.1%)만 비동의를 표시했다.

법 관련 윤리 인식 및 이해도에서 민법 제762조에 근거 '태아를 국민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시·도지사 후보자 80%, 교육감 후보자 66.7%가 해당 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지금까지도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도지사 후보 응답자 전원과 교육감 후보자 66.7%가 낙태법 개정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낙태 허용시기에 대한 응답은 후보마다 달랐다. 영아유기를 막는 보호출산법이나 독일과 미국의 미혼모 보호 정책 도입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80% 이상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교육감 응답 후보 “생명존중가치관·성윤리 교육 중요”

전국 교육감 후보자들에게는 기존 질문 외에 초·중·고 성교육 관련 인식을 추가로 물었다.

성교육 주제의 근간에 관해서는 응답자 전원(9명)이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생명존중가치관과 성윤리에 기초한 인격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성교육의 조기성애화 문제와 관련해선 88.9%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소가 응답 결과를 생명존중지수로 환산한 결과에 따르면, 생명존중, 낙태 지양의 프로라이프 점수가 16점 이상으로 ‘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시·도지사 후보에선 2명(허향진 국민의힘 제주, 최기복 충청의미래당 충남), 교육감 후보에선 6명(서울 조전혁·조영달, 세종 이길주, 대전 성광진, 광주 이정선·이광재)으로 집계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측은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생명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고, 교육감은 다음세대 미래 교육을 결정하는 중책자"라며 "생명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지도자를 국민들은 갖기 원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생명존중 운동과 교육을 확산하고, 올바른 가치를 정책화 할 수 있는 정치인 발굴을 위해 생명존중 인식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