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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언론보도

생명은 다수결로 논할 수 없는 천부인권… 헌재가 낙태에 대한 책임 흐리게 만들어

작성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작성일
2019-04-29 23:50
조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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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명은 다수결로 논할 수 없는 천부인권… 헌재가 낙태에 대한 책임 흐리게 만들어”

현직 의사 이명진 소장 ‘의료윤리Ⅱ’ 출간


입력 2019-04-23 00:03 수정 2019-04-23 00:16




“생명은 다수결로 논할 수 없는 천부인권… 헌재가 낙태에 대한 책임 흐리게 만들어” 기사의 사진
이명진 성산윤리연구소장이 지난 19일 의료윤리 칼럼집 ‘의료와 윤리Ⅱ’를 소개하고 있다. 송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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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윤리연구소장인 이명진(56) 서울 명이비인후과 원장이 최근 의료윤리 칼럼집인 ‘의료와 윤리Ⅱ’(광연제)를 출간했다. 2013년 출간 이후 5년 만의 개정증보판으로, 8장에 걸쳐 162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국내에 의료윤리 관련 도서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울 금천구 병원에서 지난 19일 만난 이 원장은 의료기술직업인이 아니라 건전한 의사가 되려면 의료윤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정체성을 유지하며 생활에 필요한 수익도 얻는다”면서 “의료인은 환자보다 의료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진료 여건에 있어도 자기 이익보다 환자 이익을 앞세우는 의료윤리 의식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의료윤리의 중요성을 주변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0년 의료윤리연구회를 만들고 초대회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의사회 의사윤리상(2016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상(2017년)을 받았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에는 지난 1월 취임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생명윤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 가치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생명은 다수결로 결정되지 않는 절대가치이자 천부인권”이라며 “산부인과의 의료수가가 낮은 상황에서 헌재의 잘못된 결정으로 윤리적 민감도마저 떨어지면 낙태수술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낙태는 임산부 의사 가족 모두에게 좋지 않은 살인 행위”라면서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임신에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낙태를 줄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원장은 집필과 강의를 통해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도 알리고 있다. 그는 “모든 질병은 예방이 첫째인데,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질병관리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라면서 “남성 간 성행위자 사이에서 에이즈, 매독, 이질, 간염 등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는데도 질본은 예방은커녕 정확한 의료정보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의료정보를 곡해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낙태죄 폐지를 권고해 태아를 죽이자고 앞장서는 등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 원장은 “사람의 생명, 인간의 윤리를 벗어난 인권은 욕망을 가장한 거짓 인권에 불과하다”면서 “시류에 따라가다 보면 윤리가 거추장스럽고 불편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윤리가 한국사회를 지키는 ‘안전벨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1995년 개원한 이 원장은 10여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으며 건강보험이 없는 선교사에게 의료혜택을 주고 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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